조국을 사랑하는 노파심
최근 소식에 의하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한국의 기업들이 높은 물가와 높은 노임 그리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하나 둘 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그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는 노동의 질도 한국노동자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한국 노동자임금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지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이전은 삼성전자뿐이 아닙니다. 자동차 조립공장도 한국에 더 이상 증설 하지 않기로 발표한 현대▪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많이 기여해 오고 있는 포항제철(포스코)도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도 좋고 노임도 저렴한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만드는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 STX는 중국에 조선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세계적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앞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신입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이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더 큰 골치 덩어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지금까지 이들 회사의 외주용역을 맡고 있던 국내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생계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지을 땅이 아직 많이 있고 간척사업을 통해 부지가 많이 생겼으며 일하겠다는 노동자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야 살 수 있다고 생산거점을 옮겨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는 이러한 문제를 예기치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포퓰러리즘 (popularism)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권을 잡기 위해 투표수를 의식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투표수가 가장 많은 단체인 자동차노조의 손을 들어 주어 그들의 권리행사는 회사경영에 압박이 되어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이제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임금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술면에서도 뒤쳐져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성능 좋고 값싼 일본자동차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수정한데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저세금공약은 프랑스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떠났던 기업들이 자국의 신경제정책으로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면 고용을 유발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세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음에 들어 설 정권은 단순한 포퓰러리즘을 지양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모범국가가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이 바뀌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양보와 희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사심 없이 일하겠다는 분이 당선되어 어려워져가는 우리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전력투구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자본주의에서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수방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 | |